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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과태료 완벽 정리 – 신호위반·속도위반·어린이보호구역·장애인주차·자동차검사

2026년 7월 12일

같은 "과태료"라도 위반 유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.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겁게 부과됩니다.

자주 헷갈리는 유형별 과태료 금액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📋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

신호위반·속도위반 과태료 (일반 도로)
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가중 과태료
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
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
자주 묻는 질문

① 신호위반·속도위반 과태료 (일반 도로)

위반 내용	과태료(승용차 기준)
신호위반	약 7만원
속도위반 20km/h 이하	약 4만원
속도위반 20~40km/h	약 7만원
속도위반 40~60km/h	약 10만원
속도위반 60km/h 초과	약 13만원
불법 주정차	약 4만원 (2시간 이상 시 약 5만원)

※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 승용차 기준. 차종·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.

📌 단속 오차 감안

무인 단속 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에서 10km/h를 초과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촬영합니다. 즉 50km/h 제한 구간이라면 60km/h까지는 대체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②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가중 과태료

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~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위반 내용	과태료(승용차 기준)
신호위반	약 12~13만원 (일반 도로 대비 약 2배)
속도위반 20km/h 이하	약 7만원
속도위반 60km/h 초과	약 16만원
주정차 위반	약 12만원 (일반 도로 대비 3배)

※ 오전 8시~오후 8시 적용 기준. 현장 적발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(최대 30점)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⚠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전면 금지

2021년 10월부터 별도 금지구역 지정 없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
단, 어린이 승하차 표시가 있는 곳은 5분 이내 주정차 허용
벌점 30점은 면허정지 기준(40점)에 근접하는 수준이라 특히 주의 필요

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

위반 내용	과태료
주차표지 미부착 또는 보행장애인 미탑승	10만원
주차 방해 행위 (물건 적치, 통행로 차단 등)	50만원
주차표지 부정사용 (위조·양도·타인 명의 도용)	200만원

📌 표지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

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표지만 있고 본인은 안 탄 채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.

④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

정기검사 유효기간(만료일 전후 31일 이내)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가 늘어나는 누진 구조입니다.

지연 기간	과태료
30일 이내	4만원
31일~114일	4만원 +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추가
115일 이상	최대 60만원 (상한)

※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기준. 2022년 4월부터 과태료가 기존 대비 2배 상향되었습니다.

⚠️ 과태료보다 무서운 건 운행정지

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운행하다 단속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
운행정지 기간에도 계속 운전하면 형사처벌(벌금·징역)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
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차량은 미리 운행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만큼 검사 유효기간에서 제외됩니다

⑤ 자주 묻는 질문

Q.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은 항상 오전 8시~오후 8시인가요?

대부분 그렇지만, 일부 구역은 24시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. 정확한 시간은 현장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Q.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가족 차량에 제가 혼자 타고 주차해도 되나요?

안 됩니다.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.

Q. 자동차검사를 못 받는데 해외 체류 중이에요.

천재지변이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지자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세요.

Q. 과태료 고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?

고지서에 명시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.

같은 위반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·장애인주차구역은 훨씬 무겁게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
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을 넘기기 전에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🚗

※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·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교통민원24(efine.go.kr)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✉️ Park Jihye · junimom14@naver.com